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는 1년 근무 후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안쓴 회사. 근로기간채워야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최초 1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5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되려면 사용자가 최초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1년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퇴직금 지급관련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업주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근로시간단축중 육아휴직 들어갈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