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언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종종 그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직장으로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개입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별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워크숍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참가도 근무시간인가요?
해당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에 대한 참석이 회사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석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석 등이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친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참석 여부가 강제성이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8시간근로시 휴게시간에 점심시간포함인가요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인 것으로 확인되나 회사가 임금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빨간날 출근시 연봉직도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봉계약을 체결 할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