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동료간의대화녹음도 증거자료가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대화자가 3명 이상일 때는 그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괜찮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가능하나, 3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화 상대방들의 동의를 받고 녹취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에 따른 연차부여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생끼리 시간 변경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원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업무 대타로 인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지급.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하고 이를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3프로 vs 4대보험 장단점 질문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업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