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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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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셨다면 최종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종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다 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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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추천제도 모집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크게 공개채용방식(정기 채용)과 경력직 등을 채용하는 수식 채용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정기채용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해당 채용 공고 기간 동안 지원한 대상자들에 대해 입사 지원 서류 제출과 면접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수시채용의 경우에는 필요한 그때그때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회사가 사내추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별도 공지를 통한 기간에만 추천을 받겠다라고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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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는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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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나라에서 별도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해당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가입 신고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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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내 근로자이지만, 현장 점검을 위해 외부에서 시설물을 둘러보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업무가 내근직 업무이긴 하나 외부 시설물 점검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외근 업무로 인하여 일사병 등에 걸린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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