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직원 산재처리시 회사부담?부분이 어떤게있을까요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에 대해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회식이 회사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회식이 다른 거래처와의 업무적인 만남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식이라면 이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해당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도 학업과 병행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보통 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는 학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록 대학교에 복학은 하였으나, 사실상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괴롭힘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