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마다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이 별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최대 6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자체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직 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근로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에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더 이상 추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파견직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실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