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잘못만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퇴사 하신 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공무원 연금의 경우 납부하는 돈보다 실제 받는 돈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년경 박근혜 정부때 한번 제도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재원이 다르며, 소득대체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를 별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한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 등에 해당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계속 미뤄지는 퇴직금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A와 B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아 최종 1년 미만 근무로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임금체불 처벌관련 문의드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이 6개월 미만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 계좌에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처벌 여부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