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할 것
임금·급여
Q. 야간 근무 시에 적용되는 시간외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절당했을때 대처방법은 과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제가 이직 하려고 하는데 기존직장에서 15일부터 남은기간 연차사용하고 월말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직 중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만약,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날 그 이전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해 주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야근 특근비를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일반대행 배달 오토바이 리스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리스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네트제 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네트제 계약에 대한 합의 내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