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은 사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에 미리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려면 진정절차 또한 시간이 걸리니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써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짤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8.까지 근무하고 9.19.에 퇴사했다면 "250만원÷30일×18일=1,500,00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직전 연차사용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초과근로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무가 10 일동안 퐁당퐁당 쉬는데 쉬는날 뭐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소에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열거해보시고 하나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구조조정
Q. 엘지가 힘든 이유가 뭐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기업과의 경쟁의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핵심사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