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 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Q. 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