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미지급 임금 노동부 세금계산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법 개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일 때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5년도 현 시점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2(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1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14.2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4.10.15.~2025.10.14.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5.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1+15=26일).
임금·급여
Q. 육아휴직에따른 급여 지급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라면 육아휴직 중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네,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기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월말에 퇴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9월말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자 공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 등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주간근무조에서 교대근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