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인회생절차 시 채권별 우선순위와 최대 감액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리스트 정리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의 우선순위 및 감액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의 우선순위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담보물의 가치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두63079 판결).일반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담보권이나 조세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변제됩니다.후순위 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에서 후순위로 지정된 채권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38조).2. 채권별 감액 가능성회생절차에서 채권의 감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회생계획안에 명시됩니다. 일반적인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비율은 회생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7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상사 채권: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금융 채권보다 감액 비율이 낮을 수 있으며, 20%에서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조세채권: 조세채권은 감액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3. 회생계획의 중요성회생계획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변제 방법과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감액 비율과 변제 일정이 결정되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결론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와 감액 가능성은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과 조세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일반 회생채권과 후순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의 감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의 작성과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업체에서 안줄 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법적 근거먼저,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훈련비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먼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훈련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민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훈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훈련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관련 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이 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4. 판례 참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33379 판결: 이 판례에서는 훈련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으며, 법원은 훈련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33379).결론사업주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민사 소송을 통해 훈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모닝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K5 차량이 이를 충돌한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차 위치와 도로 상황정차 위치: 모닝 차량이 도로의 흰색 선을 살짝 물고 정차한 상태였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도로의 흰색 선은 주차 금지 구역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로 상황: 왕복 2차로 도로에서의 정차는 위험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K5 차량의 운전 행태감속 여부: K5 차량이 감속 없이 모닝 차량을 충돌했다면, K5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K5 차량의 과실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충돌 후 정지 거리: K5 차량이 충돌 후 30미터 이상 앞에서 멈췄다는 점은 충돌 당시의 속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3. 증거 자료블랙박스 및 CCTV: 현재 모닝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K5 차량의 블랙박스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K5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할 것입니다.4. 일반적인 과실 비율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5 차량이 감속 없이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K5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와 K5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비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트위터(X) 통매음, 조건만남 고소 시 수사에 협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 조건만남 제안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법적 조치 가능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 조건만남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8).2. 수사 협조 및 신고수사 협조: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를 통해 플랫폼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많은 증거(메시지 캡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추가 조치계정 보호: 트위터 계정의 설정을 변경하여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상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 도움 될만한 증거수집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이혼 사유: 귀하의 경우, 남편의 외박, 술,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부정행위 의심 등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자료 청구: 남편의 부정행위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2021므14258).2. 이모에게 빌려준 돈 회수채권 회수: 이모에게 빌려준 돈은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모가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차용증,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모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양육권 및 양육비양육권: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복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가 주로 자녀를 양육해왔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양육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4. 증거 수집 및 준비증거 수집: 남편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이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송금 내역, 차용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준비: 이혼 소송 및 채권 회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모에게 빌려준 돈도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