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강보험 미납과 자격상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건강보험 적용 및 미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1).미납과 건강보험 적용: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신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2. 거주불명과 건강보험거주불명 상태: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신고에 따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3. 미납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전환미납 보험료: 미납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직장가입자 전환: 사장님께서 4대보험 등록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주신다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4. 건강보험 혜택 유지 이유혜택 유지 이유: 3년 가까이 연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신고나 다른 요인에 의해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절차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경우,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신고나 다른 요인에 의해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추심신청 이후 발생 지연이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가 소송 가능성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해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나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청구한 금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자소송 신청서전자소송을 통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청구 소장: 기존 소송에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지연이자 청구: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합니다.3. 증빙 서류추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기존 판결문: 기존 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미 청구된 금액과 추가로 청구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합니다.이자 계산서: 지연이자 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이자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합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민사집행법).대법원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며,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9075).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협의 상속 서류와 절차. 해당 관공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협의 대상 및 지분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자녀인 귀하와 누이들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생질(조카)의 상속권: 누이 중 한 분이 사망하셨다면, 그분의 자녀들(생질)이 그분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질들도 상속 협의 대상이 됩니다.지분: 상속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2.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상속포기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도 상속포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상속포기 신고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동생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상속 절차 대리변호사와 법무사: 상속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과 등기 업무를 대행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단순한 서류 업무인 경우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상속포기: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경우, 상속포기 서류를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관련해서 청구금액 및 납부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포함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 전환비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비용: 재산명시 절차에 소요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납부확인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에는 각 비용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대체 서류: 만약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가 없는 경우, 카드 명세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결제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통해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실비액에 의하며,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민사소송비용법).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수증 외에도 카드 명세서와 같은 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2017라2155).따라서, 귀하의 경우 카드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을 소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할 때, 이러한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새벽에 상하차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음 및 진동 관련 법적 문제소음·진동관리법: 이 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정 시간대에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야간 소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환경분쟁조정법: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영업활동의 적법성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사업장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업활동이 허가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과 실제 영업활동이 다르다면, 이는 허위 광고나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탈세나 면세를 위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대형 화물차량이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진입할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크기나 무게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해결 방안민원 제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불법 영업활동은 경제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상 및 중재: 직접 사업주와 협상하여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