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28조).한정승인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 순위와 절차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3순위, 4순위 상속인: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와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3순위, 4순위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망인의 서류 제출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순위 상속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결론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3순위,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며,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진행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민법 제1042조, 제1028조 (대법원-2014다39824,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387, 대법원-2003다43681)
부동산·임대차
Q. 전입세대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만 18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본인이 직접 신고: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리 신고:만약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따라서,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거나, 할머니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드론 비행할려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드론을 구매한 경우, 해당 드론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DJI 미니4 프로와 같은 드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DJI 미니4 프로가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신고 절차:신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신고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신고 기관: 국토교통부신고 방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DJI 미니4 프로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민사
Q. 변호사 반소 선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반소 수임료 일반적인 반소 수임료: 반소의 수임료는 본소의 수임료와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소가 본소와는 별개의 소송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소 수임료는 본소 수임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될 수 있으나, 이는 로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소 수임료의 50%에서 100%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성공보수 계산성공보수의 기준: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본소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경우, 방어한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예시: 본소에서 1억 원을 청구하고, 반소에서 상대방이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을 판결받았다면, 본소의 성공보수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액 방어한 경우, 방어한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3. 본소와 반소의 진행본소와 반소의 관계: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사건 내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가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재판 절차: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재판 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최종 판결 시 본소와 반소에 대한 판결이 각각 내려집니다.결론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소송 절차 내에서 함께 진행되며,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로펌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펌과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로펌과 협의하여 명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피의자 징역 감옥가면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교도소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법법원 및 검찰청 문의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통한 정보 요청피의자의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 및 친지의 요청피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교정 당국에 직접 문의하여 수감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교정 당국에 직접 문의교정 당국에 직접 문의하여 수감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개인정보 보호: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법적 절차 준수: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감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