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대에서 받는 징계 (근신 휴가제한 등)이 법률, 법에 의한 처벌인가요?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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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 의한 처벌은 사형부터 징역, 금고 형 부터 벌금 등으로 나누어 지며, 이는 군에서 받는 징계와는 차이가 있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 범죄기록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군형법에 의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으면 이는 범죄기록에 남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 받는 징계는 법에 근거한 징계이기는 하지만, 전과 등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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