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대행 순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 구체적인 국무위원의 순서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 다음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폭행·협박
Q.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때 조취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우,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각적인 조치안전 확보: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피합니다.응급 처치: 부상이 심각한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하고, 필요시 119에 연락하여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2. 경찰 신고신고: 가능한 한 빨리 112에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건의 시간,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합니다.증거 확보: 사건 현장에 있는 증거(예: CCTV, 목격자 진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합니다.3. 의료 기록병원 방문: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피해 보상 청구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5. 심리적 지원심리 상담: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범죄피해자 보호법: 이 법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판례: 묻지마 폭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3고단274).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법이 적용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주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법은 해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신고 의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6,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7).자본거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노2400).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거래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09).기타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주로 국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결론해외 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형이 확정되었지만 형집행일을 늦출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연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형 집행의 연기 사유심신장애로 인한 집행 정지: 형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1).형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2고단4353,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5).기타 사유: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론형이 확정된 후에도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형 집행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절차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헌법 제65조 제3항).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51조).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고,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파면된 대통령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예상 소요 기일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제출됩니다.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하므로,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심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용된 법령: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51조, 제54조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