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김용현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자의 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의 법적 근거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3조, 제4조).계엄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결론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적법성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엄법: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국회가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이러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간호사가 실시한 골막 천자에 대해 대법원이 뭊되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실시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선고 추지대법원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실시한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적절한 절차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의료계의 입장의료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판결은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의료진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적 및 법률적 근거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이지만, 수사와 기소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경찰의 독립성: 경찰은 수사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검찰의 독립성: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이는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대통령의 영향력 제한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경찰과 검찰의 인사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나 기소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법적 제한: 대통령은 수사나 기소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제한됩니다.제도적 장치: 경찰과 검찰은 각각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공수처의 역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다른 행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결론경찰과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금전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와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전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계약서 작성기본 구성 및 필수 기재 사항:당사자 정보: 대출자와 차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대출 금액: 정확한 금액을 명시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대부업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상환 일정: 상환 기한과 방법(일시불, 분할 상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연체 시 조치: 연체 시 적용될 이자율 및 조치 사항기타 조건: 조기 상환, 담보 제공 여부 등적절한 표현 사용: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 사용2. 공증의 효력 및 절차공증의 효력:공증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된 문서는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공증인법 제3조) (공증인법2).공증 절차: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공증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공증을 진행3. 공증 외 법적 효력을 높이는 방법차용증 작성: 공증이 어려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받습니다.증인 확보: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워 서명하게 하여 분쟁 시 증거로 활용전자문서 활용: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4. 상환 불이행 시 법적 절차기본적인 절차:내용증명 발송: 상환 기한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구소송 제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채무 이행을 청구강제집행: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이러한 절차를 통해 금전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책특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헌법적 근거 및 목적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45조) (대한민국헌법). 이 특권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2005다57752) (대법원-2005다57752).면책특권의 범위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며, 이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91도3317) (대법원-91도3317).면책특권의 한계면책특권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5다57752) (대법원-2005다57752).국회 외부에서의 발언국회의원이 국회 외부에서 행한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면책특권의 개선 방향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면책특권의 본질과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