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중고거래 네이버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형사 고소: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 가해자의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민사 소송: 사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합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거래 기록을 보존하고,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판례 사례창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2581 판결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로, 피해자들이 사기범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경우입니다(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1).결론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범죄심리 법학자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생뚱맞게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근거있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 의혹제기와 반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이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거리에서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그복권이 1등 당첨된 거라면 절도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복권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절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복권은 그 자체로 재물이며, 복권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주워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복권의 소유권: 복권은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주운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운 복권을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5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권을 절취한 사건에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복권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54).방어 및 대응선의의 취득 주장: 복권을 주운 사람이 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권의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주운 사람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적 조치: 복권의 소유자는 주운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상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을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권을 주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로또 1등에 당첨되서 이혼시에는 배우자 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또복권 당첨금이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재산분할의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복권 당첨금의 성격: 복권 당첨금이 혼인 중에 발생한 경우, 이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복권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 당첨금의 사용 계획,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나55400 판결에서는 복권 당첨금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임치된 경우, 당첨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당첨금이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7나55400).결론복권 당첨금이 이혼 시 배우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중에 복권이 구입되고 당첨된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복권 당첨금의 분배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권력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삼권분립의 기능과 각 권력의 고유 권한, 그리고 침해 시의 방어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능권력의 분산: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합니다.상호 견제와 균형: 각 권력은 다른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민주주의의 유지: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합니다.각 권력의 고유 권한입법부(국회):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행정부(정부):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권을 행사합니다.사법부(법원):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사법권을 행사합니다.침해 시의 방어기능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권력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헌 결정을 통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90헌마28).사법심사: 법원은 행정처분이나 입법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합니다.국회의 견제: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조사,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삼권분립은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각 권력의 침해 시에는 헌법재판소와 사법심사 등의 방어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