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는 국외로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주로 범죄 피의자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적용되며, 이는 국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6). 따라서 출국금지는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출국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출국금지 조치가 국내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사람도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 기준운전면허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간질)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1).적성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질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사의 판단: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판례 예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1550 판결에서는 간질 환자가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간질 환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해당 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03).결론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운전 중 발작이나 의식 상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 중 심장마비로 급사를 해서 사고가 나면 유가족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운전자가 원치 않는 심장마비로 급사하여 그 차량으로 인해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 원칙: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불가항력: 심장마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판례에서는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2010다28390).결론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가능성 법적 처벌의 가능성형법상 협박죄: 특정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사기죄: 무당이 저주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14고단758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례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았으나,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84).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589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공갈죄로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93).무속행위의 한계무속행위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결론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나 사기와 관련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Q. 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 사기죄의 성립 요건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양형 기준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노28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노28314).부산지방법원 2015노13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노1355).결론현재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제출과 같은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