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피부과에 다녀왔는데 보험청구 기본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의무: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보험 청구나 세금 공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대응 방법:재요청: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행정 담당자나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법령 확인: 의료기관이 이러한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호원 문의: 만약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 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대신 진료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부 보험 청구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납입 증명서: 세금 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결론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거부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재요청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로는 진료확인서나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형사
Q. 대통령의 내란 옹호 국회의원은 나중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단순히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옹호하였다고 하여 내란죄의 공범으로처벌받지는 않을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내란죄의 본질적인 행위기여 분담을 해야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자전거를 타다가 행이놔 부딪혔을때 음주로 혈중 알콜농도 0.1인경우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법적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2).사고로 인한 추가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정상참작 요소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성문 및 탄원서: 반성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로,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탄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될 경우,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4).판례 예시수원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 처벌불원서 등이 정상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3).대전지방법원 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4).결론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적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전기통신위반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절차약식명령의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가징의 의미: "가징"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로, 벌금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벌금 납부 고지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17일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2025년 1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는 고지서에 기재됩니다.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고지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457조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상담
Q.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1. 신호위반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