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일상화된 듯하네요. 오늘 뉴스만 봐도 몇건이고, 왜 이리 근절이 안될가요?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일상화된 듯하네요. 오늘 뉴스만 봐도 몇건이고, 왜 이리 근절이 안될가요? 음주운전은 자신이나 남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수있는 것을 알텐데, 왜 갈수록 늘어 나는지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일까요? 인간의 고집들이 너무 세서 법을 무시하는 탓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인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주상태에서의 행위 그 중 운전 등에 대하여도 관대한 분위기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엄벌하는 분윅디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약한 탓도 있겠으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때부터 충분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형사처벌을 좀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과 '나는 괜찮다'는 과신, 그리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침은 확률적 사고 때문입니다. 특히 소량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떨어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늦은 시간대에는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문화가 만연한 회식문화도 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두번 해보니깐 알 걸리고, 이러다보니 "이번에도 한번"이라는 생각에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은 현재 많이 강화되었지만 과거에는 비교적 경한 처벌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인식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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