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리뷰를 보면 정말 많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쁜 리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이나 비망의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대한 리뷰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비방인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후기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보호받지만,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과도한 비방을 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비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본적으로 리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부합합니다.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대한 리뷰 중 악성 리뷰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 사실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는 실제로 많이 고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 등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쁜 리뷰라고 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수위높은 표현이 사용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해당 병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해당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