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르페스 결과 음성 상해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헤르페스를 숨기고 연애를 하고있었습니다. 연애 도중에 말하였고
다음날 바로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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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미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연애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해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병을 숨기고 있다가 옮긴 경우에 상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바, 음성이 나왔다면 상해미수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병을 속이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이 전염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행히 음성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확실히 승소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