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가 누적이 되어서 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범죄라는것이 조금 이해 하기 어려운것도 있지만
경범죄 같은것도 누적이 계속이 된다면
나중에 중범죄 같은것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누적된다고 하여 중범죄로 변경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법정형 범위내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등도 누적이 된다면 별도로 규정된 상습처벌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범죄는 경범죄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적된다고 해도 중범죄가 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대로 10만원의 벌금이 최대한의 형벌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경한 범죄를 반복하여행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지언정, 어떠한 중범죄로 법정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