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먹은 취객을 택시거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술에 만취해서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는 취객을 택시거부하면 그 택시기사도 승차거부로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신변의안전을 위해서도 거부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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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승객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승차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만취 승객의 경우 탑승을 거절할 만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없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고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기타 위해가 될 만한 상황하에서는 정당하게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