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시 소송으로 잔금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토지매매게약 후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시 소송등 방법으로 잔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해제시 중도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 시 잔금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계약 해지되는 경우 중도금을 몰수하는 건 별도 특약이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대로 잔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미지급된 잔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가 인정된 경우라면 중도금 등을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자체를 해제하게 된다면 계약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받은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