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 협정에서 계속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해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입장에서 25%의 관세와 15%의 관세는 천지차이이며, 추가적으로 협상을 마치지 못한 다른 국가들 대비하여 경쟁력이 있어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쟁국인 일본이 15%인데, 한국이 25%라는 것은 한국에 너무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과의 연관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부과 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용이 커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용증가, 매출감소라는 이중고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관세로 압박하는데 무역시장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에너지 가격들에 대한 가격 분산을 낳게 되며,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러시아산 원유에 대하여는 수요가 없기에 가격이 하락하고, 기타 원유들은 증산을 통하여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것이기에 가격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가격에 대한 큰 등락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멕시코의 고율 관세 방침이 한국 자동차 무역을 얼마나 막을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지생산 그리고 FTA 국가를 통한 생산 및 수출 밖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현재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멕시코는 FTA 체결국 외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 FTA가 없기에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 수출 수익 일부를 내라니 미국 방침이 무역 질서 흔드는 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세게는 법치주의에서 패권주의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맞서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싸움 뒤에는 결국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해당 부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됨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영국의 철강 협상 재개 소식이 무역 업계엔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건드리는 부분이기에 사실상 일시적인 안정은 있으나 장기적인 안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커피값 급등 소식 보셨나요 무역시장 전반으로 번질까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급망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교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피의 경우 현재 작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모두 유사하게 적용받고 있기에 현재 농산물, 축산물 등에 대한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무역협정 교착 상태에서 미국 압박이 관세 카드로 이어지면 어쩔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가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자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의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기업들은 관세를 더이상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조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트럼프 정권도 약 3년 반이 남은이상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라운드 출범 얘기가 나오는 지금, 관세 협상에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전히 자동차 / 부품 관세에 대하여는 협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되며 추가적으로 품목별 관세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품목관세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원산지 증명서 오류, 실무에서는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오류로는 여러가지 있으나 보통은 원산지 판정없이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원산지 물품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시 이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원산지규정 위반이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행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