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입 완구의 안전검사가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검역 시험에 대하여 자동화가 된다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동화를 통하여 검역을 허위로 하거나, AI를 속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에 사람의 감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라도 말씀하신대로 AI를 통한 자동화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업무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0511.99-9090 통관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는 하기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1. 다음의 것 중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공(蜈蚣)● 금와(金蛙)● 건사(乾蛇)2. 다음의 것 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오공(蜈蚣)● 금와(金蛙)● 건사(乾蛇)추가적으로, 식용이나 약용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 시스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만들어야될 듯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컨테이너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컨테이너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세관에서는 검사가 필요없기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기술의 신뢰성 그리고 세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각국가의 법에 따를듯 합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해당하는 HS code 유무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전기에너지의 경우 HS code 2716.00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번의 세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며 우리나라는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섬나라다보니 전력자체가 수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국경이 맞닿아있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원의 공급이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