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관세 관련해서요 물가가 좀 낮아져야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현재 무역 협상 진행 상황최근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0%로 인하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일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2. 협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입 농산물이나 자동차 등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협상 내용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3. 협상 완료 국가와 향후 전망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뿐입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금이빨이나 은이빨같은것은 팔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치과 치료 후 제거된 금니나 은니는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므로, 이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니는 금 함유량에 따라 1g당 약 6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며, 금니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금은방이나 귀금속 매입 업체에서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금은방이나 귀금속 매입 전문 업체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금니 매입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금니의 상태나 금 함유량에 따라 감정 후 매입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치과에서 제거한 금니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타인의 금니를 허락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치과 직원이 환자의 금니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금니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미주 관세협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약 100억 3천만∼130억 3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특히 전기전자, 금속, 화학 및 기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중 간의 상호관세가 100%를 넘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 내년에는 최대 2.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세율은 왜 나라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보호 정책, 무역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진국들은 관세가 낮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도입하여, 해당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산업 구조, 무역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관세율의 차이는 불가피하며,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