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취급하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내에서도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의 효익을 보기 위하여는 빠르게 공장이 준공되어야되는데 이를 미국이 오히려 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독단적인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트럼프가 향후에는 이러한 단속을 막을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메루메루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했는데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통관시 전자기기류는 갯수 제한에 안 걸릴까요?-> 합배송이면 걸릴가능성이 높습니다.2.전파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도 있다는데 전파인증같은건 안받아도 되는거겠죠?-> 이에 따라 세관에서 적발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야됩니다.3. 카메라는 관세 면제 품목이죠?-> 금애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통관시 전자기기류는 갯수 제한에 안 걸릴까요?-> 합배송이면 걸릴가능성이 높습니다.2.전파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도 있다는데 전파인증같은건 안받아도 되는거겠죠?-> 이에 따라 세관에서 적발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야됩니다.3. 카메라는 관세 면제 품목이죠?-> 네, 다만 부가세 10%는 부과됩니다.4.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걸까요?-> 네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해외직구 통관을 진행하면서 세관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혹은 관세사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고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가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통보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결국 무역협상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썰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불법노동자 추방실적이 필요한 이민국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이익을 보기 위하여는 이러한 노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민국은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잡기 쉬운 한국인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가 있을지 여부를 통하여 트럼프의 진의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정책으로 한국 성장률이 올해 0.45%p, 내년에 0.6%p나 떨어진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중은 약 15% 내외이며, 추가적으로 15%관세로 인하여 그만큼의 수출물량이 단순하게 감소한다면 전체 GDP의 약 2%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변수들이나 가정을 고려하여 0.6%를 잡은 것이기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더욱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금 사태 이후 3500억불 투자 난항, 이게 곧 대미 수출 차질로 연결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는 결국 현지에서의 설비 및 공장에 대한 건설 그리고 이를 가동하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는 한국인들이 파견되어 이에 대한 감독 및 업무에 대한 인계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막히게 된다면 사실상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추가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부가 연 한중 수출통제 설명회, 진짜 기업들 애로가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설명회의 경우 정보전달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만 단순하게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라면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결국 정부가 중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만 당국자가 미국 방문하면서 중국 압박이 심해졌다는데 이게 동북아 무역 구도에도 파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만은 더욱 반도체에 열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서방세력에게 보호를 요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과의 교역도 늘리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긴장은 결국 각 국가들에게 세력을 정하도록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미국과 모두 가깝게 지내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부가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는데 이런 자리가 실제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쓸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설명은 보통 정부에서 나름 준비하여 발표를 하는 것이기에 규정을 해석하거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보다 쉽게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대국 정부의 스탠스도 중요하기에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open ai 서비스가 무역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PEN AI는 현재 Chat GPT를 통하여 글로벌 1등 AI 기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hat GPT는 무역에 모든 요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무역은 점차 무인화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