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로스팅된 원두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필수 서류:상업송장(INVOICE): 거래 금액 및 물품 정보를 명시한 문서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 단위 및 내용물 상세 정보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운송 관련 서류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TA 협정관세 적용 시 필요해외 제조업소 정보: 영문명 및 주소 등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검사 시 필요영문 라벨 이미지: 제품 정보 확인용사업자등록증 및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식품검사 시 필요수입식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유형에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무작위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2. 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한글 표시사항: 수입 식품은 국내 유통 전에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벨 부착 시기: 한글 라벨은 통관 전에 부착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식품안전기준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통관 절차:보세창고 입고: 수입된 원두는 보세창고에 입고됩니다.한글 라벨 부착: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합니다.수입식품검사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검사를 신청합니다.세관 수입신고: 식품검사 합격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국내 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제품을 국내로 반출합니다.관세율:볶은 커피(HSK 0901.21-0000):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VAT): 수입 시 과세가격(상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4. 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 수입 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식품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미 완료하신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5. 그 외 기타 관련 법규나 준수사항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된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기타 인증서: 제품에 따라 유기농 인증서, 방사능 검사 증명서, 할랄 인증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자료 보관 의무: 수입신고 관련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주식 시장의 급등을 촉발시켰으며, 특히 기술주와 운송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유예는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교역량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수출은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수입을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합의는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무역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구조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재조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90일간의 협상이 지속적인 무역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하는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을 수행할 때 기업들은 관세, 물류비, 보험료, 통관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 참가, 통번역, 인증 취득, 마케팅 등 수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과 보증을 통해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이러한 보조금과 지원 제도는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초기 수출 기업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타 국가에서 이에 대하여 보조금에 의한 불공정 무역이라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
Q. 환율과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개월 스왑 레이트가 매입 100, 매도 80이라는 것은 달러화의 금리가 원화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왑 레이트는 통상적으로 기준 통화(이 경우 USD)와 상대 통화(이 경우 KRW)의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양(+)의 스왑 포인트는 기준 통화의 금리가 상대 통화보다 높음을 나타냅니다.스왑 레이트가 양수라는 것은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가 원화를 보유한 투자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왑 레이트는 달러화의 금리가 원화의 금리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스왑 레이트가 양수일 때 선물환율은 현물환율보다 높아지며, 이는 달러화가 원화에 대해 선물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금리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달러화의 금리가 원화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엄이랑 무역이 막히는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같은 국내 정치 위기는 단순히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제 사회에 불안정한 신호를 보내어 외국 기업과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무역 파트너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고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외교 역량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무역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와 무역에 있어 큰 리스크로 작용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의 안정은 국제 무역 관계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