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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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제품의 중고품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즉, 세율 및 수입요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보자면 사실상 수입절차는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것이기에 과세가격이 중고품 가격 하락에 따라 낮아지기에 실제 납부할 관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관세는 신품보다는 감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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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방위비 분담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월급 등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및 건보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조금씩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느껴질 듯 하며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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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NFT가 실물로서 수입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송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물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물 NFT가 수입신고된다면 이와 관련된 금액까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거액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베를린 영화 외장하드 수입건이 있으며,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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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다를 듯 합니다. 현재 ESG 기준이 있는 국가는 찾아봐야겠지만, EU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즉, 통관 시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는 EU 정도 이미 나머지 국가들은에 대하여는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수입요건 등은 수출건 확인이 필수이기에 바이어나 수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시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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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물품 자체의 가치가 수입통관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철광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에 가격이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