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남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출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무역규제나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과 관련하여 전략을 수립할때는 FTA 대상국인지 여부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남미 쪽 시장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파악 없이는 수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부가세 등의 세금의 체계도 다르고 물품마다 특정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그리고 물품을 수입할때 특정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경우 추후에 맞추려면 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이 선적전에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율의 경우에도 해당 통화로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USD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서명 인증 불일치로 인해 무역서류 반송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서로다른 전자서명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나로 일치화하고 수입국 등에서 문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늩 프로세스를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위여부 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인한 통관지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보통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체결되기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기존조건보다 악화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일부 강대국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국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정이 가능하며 협의가 있다면 어떻게든 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환적항 정체로 인해 선적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계약서에 선적에 대한 조건을 포함시키고 지연에 대한 협의내용도 같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전쟁 등으로 일부 물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근거로 며칠정도의 말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FTA의 역외가공이란 원산지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 3국에서 중간, 제조 가공을 거친 뒤 원산지 국가에서 최종생산을 완료하면 일정 요건 하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예외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가공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에서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제조, 가공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로 원산지가 판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은 역외가공에 대한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