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AI가 해상운임 과세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운임 데이터를 종합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운임의 적정여부는 결국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에 데이터만 있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아직까지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가상세계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관세란 실물이 무역선을 통과하는 경우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상세계에 대한 별도 법이 생기기전에는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성데이터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성이 낮아 활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결국 원산지 판정은 생산공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되는데 위성 사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 및 실사를 통하여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적재 리스트와 신고서의 자동 매칭을 가능하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하나의 문구가 바로 모든 서류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굳이 AI까지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를 옮기는 과정 혹은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AI활용이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9월부터 시행될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실제로 실무 부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으나, 1년에 한번 이에 대하여 제출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AEO기업, ACVA 기업, 소규모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면제를 받기에 사실상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1년에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받아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최근 관세법 개정으로 비의도적 HS 코드 실수가 7년 추징 대상으로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주요 수입품에 대한 HS code를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주요 수입품의 경우에는 HS code 변경에 따라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유권해석이 없거나 HS code가 애매한 것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세청으로 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호관세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상호관세란 상호간에 부과하는 관세라는 뜻으로 서로서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다른 국가들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만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호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에서 상호관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FTA 국가들간에는 실효세율이 거의 0%에 가깝기에 이는 말장난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포워더를 통해 원상태수출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포워더와 물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관세사로서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면세는 수입신고할때 이미 적용을 했었어야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원상태 수출 환급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필증에 원가합걔를 넣어야 하나요? 판매가 합계액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30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조업에서도 세금을 신고할때 제조원가를 기준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마진 및 여러가지 추가 비용을 고려한 판매가가 수입신고 가격이 되는 것이며, 이를 CIF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서 수출을 많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언제될지 모르기에 미국내 최대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하게 있기에 미리 수출을 하고 추후에 관세가 15%로 인하되면 통관하고자 미국에 물량을 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