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불확실성 커지면 자동화 도입이 답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일닼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여도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면 자동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사람이나 기계나 모두 동일하게 업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동화의 촉진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8월 수출이 주춤했다는데 미국 관세 영향이 컸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국내 통관적체물량이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미국에서 통관을 대기하는 물량이 이미 최대치이기에 수출 및 선적을 일시적으로 줄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지 나온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령이 공개되면 이에 따라 해당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의 정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절차에 있어서 AI윤리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통관의 경우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윤리기준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법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배출 기준 초과시 세관이 자동 매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아마 EU에서 준비할듯한데,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시에는 수치확인 미제출시에는 최대수치 혹은 기본수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고리즘 상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 목록통관 시 매입세액 환급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수출신고필증이 있다면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는 매우 쉽습니다. 다만 해외소포수령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수출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이 요청시 운송장, 실 선적내역 등을 제공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담배(연초)의 선적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한국에서 담배잎을 수입하여 이에 대한 레시피대로 배합 및 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러한 연초잎 수입 및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담배의 경우 그 자체로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량으로 판매되는 건에 한정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인증 교환시스템이 현실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에 대한 신빙성이 증가하기에 효율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검사 통관 및 통관정보 전송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신뢰도는 효율성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무역 정책 '면역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학습 및 실제 유연성이 중요할듯 합니다. Ai나 사람이나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경험을 쌓아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대응방안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스마트 계약이 관세 납부 자동화까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통관과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기에 쉽지않다고 판단됩니다. 해당부분이 가능하려면 이에 대하여 모든 부분이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