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모님집 명의에 월세로 거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군요. 자녀의 집까지 마련을 해 줄 수 있다니 참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보증금은 법적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0원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세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너무 낮거나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여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약간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일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형식적임대차' 로 간주하고 대출이나 청약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월세를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하여 실제 송금 증거를 남겨 두시고, 정상적인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 기준 충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중소기업청년대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니 현재 계약은 2027년 8월 6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번째로 , 임차인은 보증금 500만원 증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 이므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에 동의 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며, 거주권리는 보장됩니다. 세번째는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을 사는 매수자는 전세 끼고 사야합니다. 즉 매매를 이유로 강제 퇴거시키지는 못합니다. 네번째로 증액을 해주고 계약 작성시에는 "보증금 증액합의서" 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증액 해주고, 묵시적 갱신을 연장하여 3개월 전 통보 퇴거권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위 네번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여전히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8월에 바로 집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조건에 따라 현재 매도인께서 책임을 져야 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누수가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 문제' 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게 될 확률이 큽니다. 만약, 알고 계셨는데 고지 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지만,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매수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으니 크게 상관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 이후의 하자 부분에 대해 매매금액에 반영" 이라는 문구는 특별히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항도 아니며, 따라서 불공정 특약으로 볼 수도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리요청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약서의 이 내용에 대해 첨부하시어 내용증명을 회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도움이ㅜ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번 25만원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발급이 될 것이며, 기간 또한 3개월 정도 내에 소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역화폐를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습소 등에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유통되는 금액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6·27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래량 급감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거래건수에 대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거래량이 64% 나 줄어들었거든요.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서초구가 가장 심각한데요. 97%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