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누수로인해 임대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단기임대라고만 하셨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답변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의 하자에 의해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8일간의 월세에 대해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시고 계약 해지에 대한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시어 손해보지 않는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재계약일 기준)부터 한 달 이내 확정일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전입신고는 이미 거주 중이라면 따로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요.계약 시작일(10월 7일)이 아직 남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오늘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이점 참고하셔서 일정에 맞게 확정일자 받고 우선변제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세낀 매물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할때 대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것은 정부의 전세 끼고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이것을 해결하기위해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실거주 예정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고,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퇴거가 확실할 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공동 구매를 하여 대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나 명의 이전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세번째로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향후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들 정책 대출은 실거주 목적일 경우 2.5%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대출이 어렵더라도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다만 해당 시점의 규제나 정책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이 도래하기전에 여유를 두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대출 신청 가능일은 2025년 10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대출에 유리한 방식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등기 하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네요.임차인은 집 상태와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협의되면 ,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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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갱신청구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이것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은 현재 시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을 거절한다면, 실거주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입증에 대한 요구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