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매매 가계약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상당히 난감합니다.다만 법적인 해석은 명확하니 걱정하지 마세요.가계약도 계약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은 일종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후 7시간이나 지나서 한마디도 없던(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 중도금을 이야기 꺼낸다면, 이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입니다.어떠한 계약이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개념이므로 보통 매도인의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가계약의 해제와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토지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제한 지정은 최대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정이 되고나면 해당 토지 혹은 주택은 토지라면 지목에 맞는 이용만 가능하고,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시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불가하진 않음) 토지거래제한을 지정하기 전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지정 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장 5년이 지나는 경우 해당 지역으로 밀려있던 수요가 몰려들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Q. 박근혜 정부때는 집 대출 얼마나 해줬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소득이나 개인의 상황과는 상관 없이 LTV 비율을 70% 까지 대출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74% 보다 낮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74% 는 제가 알기로 생애 첫 주택구입에 적용되는 비율이고 실제로는 현재 40~60% 정도 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정부 때는 규제가 심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누구나 70% 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Q. 조합청산시 정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최초 조합원의 지위는 매수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께서는 조합청산 정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조합원에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 매매 시점에 정산금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이 정산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식으로는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여 정관 및 규칙을 참조, 어떻게 지급하며 절차는 무엇인지 확인하시는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Q. 옆집의 에어컨 설치문제로 생활에 지장초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옆집과 4미터 떨어져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소음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주택관리단이 있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해결책을 바로 제안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번없이 128번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마지막 수단은 민사소송인데, 이것은 피고와 원고를 모두 피곤하게 하니 그 전에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