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및 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 매물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못받아 등기부에 남긴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물건은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지요.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퇴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 200%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해당 주택 말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도록 해주세요.선순위 융자(대출) 처럼, 계산해서 시세와 비교 후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따질 여지도 없고요.그냥 집주인의 신용도가 아주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등기를 하는 경우가 협의도 안되고, 보증금 지불도 안될 경우 어쩔수 없이 세입자가 이사는 가야하니, 마지막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가 투자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인들은 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이 규제가 덜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혜택이나 투자이민제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전에는 5억원이상 부동산 투자 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했었으니까요.그리고 일부 자산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의료 체계 , 치안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강남, 송도, 해운대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인 진입이 쉬운 시장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이 외국인의 자국 땅 구매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입주일이 좀 많이 남았다면,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입주일이 너무 코앞으로 온 상황이라서, 상황을 이야기 해도 50만원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입주를 한 뒤, 월세를 선불로 내고, 보증금을 1달 이내에 지급할테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경기도 오피스텔 반지하 매입했습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지하 주택이면, 자연재해나 재개발/재건축 시 지상층에 비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 보상구조(자연재해시) 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자체는 같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지하의 경우 실제 피해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보상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현실인데, 실제로는 다른층과 같은 수준이라서, 체감되는 보상액수는 더 작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반지하의 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보상도 적게 나옵니다. 감정평가시 우선 가치가 저조하며, 전용면적으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층보다 상당량 적은 보상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숙박업 요금에 대한 기준은 지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상,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상한 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장자율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금 표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고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요금또한 운영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