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Q. 식당 세를 줬는데 묵시적계약과 2년마다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 대한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약간 다른데요.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그래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폐업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퇴거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준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자산시장이 오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계엄을 통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뺐던 해외투자자들이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자 다시 자금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계엄까지 더했으니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거죠.
Q. 보통 귀농을 생각하는 연령대와 귀농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귀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귀농준비를 하시는 경우와 아예 젊은 나이에 농사에 뜻이 있어 귀농을 하시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농 준비는 연령이 많고 노후대책이 준비되신 경우는 원하셨던 주택, 건강이 주가 되며, 농사에 뜻이 있어 귀농하시는 영농인의 경우 주로 영농방법이나 유통 등에 집중하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공공임대주택 등 무주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실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니 시도하는 것이구요. 청약을 통해 현재의 아파트 가격보다는 낮은 분양가에 새 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수도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샤워기 수도가 낡아 스스로 터진 것이라면, 수도세 부담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을 기간동안 온전하게 사용할수 있게 할 책임을 집니다.(수선의무)따라서 과실이 없는 점만 입증하시면 이러한 경우 수리비도 집주인이, 수도세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요구하시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