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시설물 시공하자 관련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하자보수 책임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건설사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데요, 전열교환기의 경우 2년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매수자의 하자 청구권 존재여부를 확인해 보면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유효한 경우 새 소유주(2차 매수인) 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 현재 전열교환기 덕트 미설치는 명백한 하자이지만, 기계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 혹은 은폐된 하자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이익이 적을 것입니다. 차라리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하자를 공식적으로 공유하여 다른세대에도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도면을 구해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단체로 요구하여 해당 누락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너무 금액이 크다면, 한국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기간만 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 너무 답답하실 텐데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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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별로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다태아 출산이나 추가 출산 시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와 환산 전세금 합계가 13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다만 SH·LH 공공임대에 입주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통합복지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방식은 선지출 후 증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아쉽게도 경기도 포함 다른 지자체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은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문의 사항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퇴직후에 펜션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요즘 유행하는 펜션은 어떤 펜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하상원 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유형은 ‘반려동물 동반 펜션’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독립 공간, 놀이터, 목욕시설, 간식 제공 등이 있는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독채형 펜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팀이 전부 사용하는 프라이빗한 독채 펜션이 특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바비큐장, 자쿠지, 수영장 등을 갖추면 재방문율도 매우 높아집니다. 커플, 가족, 친구 단위 모두가 선호하는 형태입니다.세 번째는 ‘감성 숙소’입니다. 요즘 숙박객들은 숙소의 편안함뿐 아니라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예쁜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목 가구, 자연주의 소품, 따뜻한 조명, 북유럽풍 또는 빈티지 스타일의 공간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처럼 SNS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감성적인 분위기가 펜션 선택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또 다른 유형은 ‘글램핑이나 차박 감성’을 접목한 펜션입니다. 캠핑은 해보고 싶지만 불편한 건 싫은 고객들을 위해, 캠프파이어, 불멍 공간, 야외 조명, 별 보기 좋은 마당 등을 제공하면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고객층뿐만 아니라 커플이나 가족 단위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몇가지를 알아보니 위의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중에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확인해 보시면, 운영하고자 하는 펜션의 컨셉을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가족들 모르게 전입신고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가 전입한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소가 나오지 않지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현재 주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등본, 초본은 본인이 아니면(성인인경우) 쉽게 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실종, 가출신고, 혹은 법원소송을 통해 알수는 있지만, 이게 쉬운 절차가 아니죠.더욱 안전하게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소지 정보 열람 또는 발급을 특정인에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을 통한 주소 추적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부디 잘 조치하셔서 목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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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 임대인이 거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을 전세 계약서에 넣자고 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거부는 단순히 기분이나 입장 차이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전세보증보험 특약이란,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 하나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특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음을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깡통 전세’일 가능성을 숨기기 위한 거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추후 문제가 생길 때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자신의 소득이나 대출 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택임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