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Q.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그 아래에 무수한 공급업체나 인력들의 일자리가 확충됩니다. 물론 폐해나 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만 언제나 수요는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해당 토지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고 추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은 없죠. 다만, 현재처럼 상가/주택 공실이 많은 지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입주할 인구수 자체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의 구성을 기존과 다른 구성으로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Q. 요새 상가 같은 곳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온라인마켓의 활성화와 배달문화 등으로 오프라인 상가는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상가투자에 대한 열기도 많이 줄어들었구요. 오히려 특정 목적을 갖지 않는 상가거리는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교통의 발달에 대한 소비 지역 변화도 많이 생겼구요.
Q.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라는 말만 보면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실건데요, 사실 이건지나친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투기적거래만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토지매수청구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여기 들어가서 살기위한 실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제도 입니다.
Q.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의 비중이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수록 높아서 정부에서 확대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해서 7일후에 확인 해 보실수 있구요.다만, 여기저기 확인해서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3회(개인당) 신청으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이 되면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알려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의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탁약정은 현재는 무효로 하며, 아주 제한적인 경우(중종, 혹은 세금면탈의 의도가 없는 배우자간의 신탁 등) 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 이후에 생겨나서 (그당시는 "신탁" 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용되다가 점점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