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신개념 분양 모델입니다. 이것은 주택 분양가 전체를 한번에 부담하지 않고, 처음엔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즉, 초기 부담은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는 구조이지요.현재 추진 중인 지역으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 강서구 마곡, 용산구 용산 정비창 등이 있구요. 수도권에서도 성남, 과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실주요 중심으로 분양하는 제도이므로 정치적 부담도 적구요.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분적립방시으로 복잡하고 행정업무가 늘어납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으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 부족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앞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떤걸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규제 이후로 공급부족 우려가 커졌어요.그래서 수요억제 이후 공급 증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요.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올 가능성이 큰 대책중에 하나는 역세권 고밀개발 확대입니다. 용산, 신도림, 가산, 상봉 등 수도권, 서울 전철역 인근 중심으로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을 양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 바깥으로 나가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요.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노후되면서 재건축 수요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재건축이 되면 공급되는 호수가 많아 지죠.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올수 있어요.마지막으로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무주택자 대상의 공공분양 확대하고, LH,SH등의 신축계약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여요.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래요.감사해요.
부동산
Q. 재개발로 철거시 세입자 이주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는 실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사비 또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붙어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이사비의 경우 실거주 중인 세입자가 이사 시 지급 합니다. 보통은 100만원 내외에요.영업보상비의 경우 실제로 영업중인 가게가 철거 대상인 경우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영업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달라져요.또 이전비용와 휴업보상비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부 상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일괄 배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전입신고+최소3개월),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주비나 나머지 보상등은 강제퇴거나 철거 시작 전, 자발적 이주를 하는 세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요. 간혹가다 집주인이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안주려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사비는 실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불법거주, 불법체류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감사합니다.
부동산
Q. 목동 재건축 연합회의 김포공항 이전 요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목동은 김포공항의 항공이 이착률 항로의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으로 고도제한구역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의 건물들은 일정 높이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동의 집주인들이 재건축으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노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행하려는 시행사가 없고 건설사도 이익을 볼수가 없으니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해지는 것이지요.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항 이전이 무슨 정부 청사 이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결국 목동 주민 중 일부의 엄청난 집단 이기주의적 생각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감사합니다.
부동산
Q. 만기 이전에 나갈시 월세 이렇게 되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 퇴거는 세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기간에 대한 월세는 기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중간에 비는 기간 3일이 발생하는데, 거주하신 기간 +3일치 에 대한 월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