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청약 실거주 2년 폐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부는 2023년 1월 5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규정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입주하기 전이라면 과거 시점의 당첨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는 당첨이 2021년 11월 21일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발생했을 겁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거나 2023년 1월 5일 이후에 입주를 하셨다면, 실거주의무가 제외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요즘 태양광 보면 다 사기꾼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태양광사업이 그런건 아니죠.하지만, 일부 보조금 타먹기 하고 빠지는 시공업체와 브로커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에 대한 수익률도 높게 설정하여 허위로 고객을 계약으로 유도합니다 수익률을 높여 놓았으니, 왠만큼 시공비를 뻥튀기 해도 사업주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요.설치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이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먼지도 심하고 , 눈도 쌓이고 비도 많이 오는 나라라서 유지보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나몰라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기꾼을 알아보실 때에는 그 업체가 정말로 유지보수 능력이 있는지, 현재 몇 곳의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지, 제시하는 수익률이 터무니 없이 높지는 않은지, 등을 잘 살피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쳐먹는 사기꾼들은 정말 질이 나쁜사람들이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자기 돈이 공사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붕만 빌려주면 10% 이상 수익률이 날거라고 생각하는 건물주, 사업주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Q. 집매매할때 부모님께 도움을받을때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로 되어 있는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같은 세대 내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있어도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라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안전합니다. 차용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요. 날짜, 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하며, 상환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상환이 진행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나 상환금액은 현금으로 주고 받지 말고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증거가 남아서 안전합니다. 이자율은 적정이자율 약 4% 이상을 적용해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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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배경에 대해 답을 해 드리지요.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매도시 보증금 보호가 안되요.확정일자가지고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답니다.주거복지 혜택이나 주소지 기반 행정 관련은 크게 개의치 않으실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불편한 부분이에요.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사업자등록도 어렵지요.질문리스트에 대해서는 번호 순으로 답을 드릴게요.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보전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큰 패널티지요.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번호가 없네요.불법은 아니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불편한 점이라면, 각종 우편 통지 수령이 불편하고요, 주소기반 사업자등록에서 실제 사업장과 주소가 다르면 위장사업장으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큰 확률은 아닙니다. 지금 전입이 안되는 곳까지 알아보고 계신걸로 미루어 보아, 학교, 보육 등을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구요. 이건 큰 문제가 없겠네요.문제라면 딱 하나 , 이거에요.만약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업무용)을 빌리셔서 사업자 등록 후 주거용으로 사용 시 불법 건축물 사용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별거 아닌 일로도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는 세상이다 보니 좀 주의는 하셔야 겠어요.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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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 위탁 전문 관리업체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태양광 위탁 관리업체 , 있습니다. 이런 위탁업체들은 운영관리, 유지보수, 분석 및 최적화, 민원대응까지 맡아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것이 비용이시니까 빠르게 비용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규모에 따라 당연히 비용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100kW 이하라면 약 30-40 만원정도(월) 예상이 됩니다. 100kW~500kW 급은 약 50-90만원 가량이고, 500kW 급 대형 발전소는 별도 맞춤 견적 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발전소 용량이 클수록 면적도 넓어지고, 일반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또, 일부 업체들은 연단위 계약시 할인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이 되셨나요?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