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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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40평 임야 태양광 설치로 할시 도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를 법적 도로로 인정받는 절차를 알려드릴게요.먼저 현장확인을 하여 실제 도로 폭을 4m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도 확인해야 하구요.그리고 나서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 혹은 도시과에 도로지정 요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신청 또는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지요.다음으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요.이 심의를 잘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에 통화되면 지자체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에 등록이 되지요.사업주 혹은 토지주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으니 서류를 챙겨 관할 구청에 방문해 보세요.법적도로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확실히 전달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잘 도와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부동산
Q. 측량말뚝을 설치하는 위치에 건물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측량수행규정 제38조에는 말씀하신 상황일 경우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경계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별도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그러니 건물 벽면 등에 대체 표시하거나 좌표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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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지원금 뭐로 받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은 본인의 명의로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지역화폐, 또는 지류로도 발급이 가능해요.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체크카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잖아요?그것을 민생지원금 소비 카드로 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왜냐하면 자주 사용하니 미처 못사용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쓸수 있으니까요.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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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황도로를 법적도로로 인정받는절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없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적도 상 도로로 인정받을려면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요약해 드릴게요.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도로가 4m 이상인지, 어느 용도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 혹은 도시과에 도로지정 요청에 대한 접수를 합니다. 개발행위 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심의를 합니다. 가능하다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고시를 하구요.필요한 경우 지적도 등록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반영이 됩닏. 개발계획은 필요합니다. 개발 계획은 현황도로를 법적도로로 지정해 줄 명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건축허가를 위해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달라거나 토지 분할 형질 변경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향후 진행할 개발계획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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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배값 인상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의는 매번 나오는 주제이죠. 건강을 증진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담배가 싸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하지만 쉽게 인상할 수 없는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서민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서민층들도 많습니다. 간접세를 서민에게 전가한다는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 증세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 증진 목적이라면, 담배를 금지하거나, 판매를 금지하여 건강증진을 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적절히 올려 계속 피우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저가 밀수담배나 짝퉁담배의 유통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단계적 인상이나 건강부담금 신설 등의 약한 조치만 가해지고 있습니다.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