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중개사님들에게 질문좀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 잔금 자체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로인해서 매수자나 전세퇴거자(질문자) 모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나서 다른 전입신고나 가압류에 걸려버리면 매수자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지요.이럴 때는 잔금일을 평일로 하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잔금일은 평일로 잡는 것을 주로 합니다. 계약서 상 특약으로 "잔금일 당일 등기이전 불가시 이행지연 간주" 조항도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요.중개사가 무시하고 전화를 끊은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서면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대응이 너무 불성실한 경우는 중개의무위반(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요사항 설명의무 불이행, 공정거래를 위한 중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중개사무소 관할 시 / 군/ 구청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회복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재판매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보조금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을 유통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게 되어 있고, 제재부과금이나 향후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실제 상품 서비스 제공 없이 소비쿠폰으로 결제 받아 현금화한다면 등록 취소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님들 이런 식으로 중개사께 부탁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실무에서는 물건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더불어서 위 내용들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개 알려주시면 더 좋아요. 모든 것을 만족하는 조건을 가진 곳은 비싸거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무비자로 인해서 달라질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무비자 입국은 단순히 관광객 증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규모가 커서 다양한 산업을 외화로 부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씁니다. 먼저 소비재 산업의 경우 중국에서 이른바 '큰손' 관광객들이나 보따리 상인들은 구매력이 매우 높아서 화장품, 건장보조식품등을 거의 싹쓸이 해갑니다. 입국이 더 자유로워지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이 생겨 산업 부양에 좋겠습니다. 호텔, 숙박 등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콘도, 중저가 호텔 등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숙소들도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외식이나 식품 산업도 아울러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시 최우선 변제금이 어려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채권최고액은 잘 확인하셨구요. 소액임차인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울은 보증금 1억 이하 중에 최대 4,800 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되므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머지 보증금 일부 2,200 만원은 집이 경매될 경우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집의 시세가 얼만지 모르겠으나, 빛 1.5억이 변제, 그리고 최우선 보증금 4,800 만원이 변제 된다면, 제 예상에는 남은 금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