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결론질문 주신 사안에서 업체의 행위가 곧바로 횡령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수사관의 설명은 실무상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수리비 지급을 전제로 한 유치권 행사나 그 주장 자체가 있으면, 반환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형사 성립 요건횡령죄가 인정되려면 보관자가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를 빌미로 물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자기 물건처럼 사용·처분한 정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질문자 경우 업체가 수리비 청구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과다 청구나 서류 신빙성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적 해결 필요성수사기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리비 과다 청구, 내역서 작성 시점, 파손 책임 문제 등은 민사 소송에서 다툴 사항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의 적정성을 다투고, 유치권이 부당하다면 물건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현 단계에서는 업체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거나 서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적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경우 불기소가 많으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
Q. 외부인이 비밀번호 누르고갔는데 주거침입 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침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범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반복된 행위라는 점도 수사기관에서 중대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주거침입 요건주거침입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시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통과한 상태에서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객관적으로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수 범죄의 영역일 뿐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신고 가능성경찰서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구체적 시간, 장소, 반복 발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통제된 구조라면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위 자체도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도어록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장치 강화,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출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기록을 남기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위탁운영계약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해지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탁운영계약과 가맹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라도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부와 백화점 간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가맹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임차료, 시설투자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 구조라면, 임대차 종료와 연계된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적용 범위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요구권, 부당한 해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구조가 위탁운영 방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의 성격을 가진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약의 효력임대차 종료 시 가맹계약도 종료된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약이 가맹점주의 법적 보호를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점주가 실질적으로 영업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위탁운영 계약의 특수성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차료, 시설투자, 설비를 모두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가맹점주는 일정한 위탁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실질을 위탁영업 관계로 평가한다면, 가맹사업법상 보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구조에 따라서는 가맹계약의 성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이 가맹사업법을 잠탈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는 계약의 실질, 영업 구조, 비용부담 관계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특약의 효력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초등학생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아동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으며,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로 귀결됩니다. 손해배상 역시 자전거의 실제 상태와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만 산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여부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사실 확인 차원에 불과하며,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충분합니다.민사상 책임 범위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이미 오래 사용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면 시가를 고려한 감가상각 후의 실제 가액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새 자전거 전체를 사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만 부담하면 충분합니다.조사 시 유의사항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아동이 호기심에 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되 보호자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합리적인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향후 상대방이 계속 새 자전거 구입을 요구한다면,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면 되므로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Q.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치아 손상은 단순한 일시적 상해가 아니라 향후 치료 부담과 생활 불편이 동반되므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 근거식품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뼛조각이 혼입된 이상 안전성 결여가 인정되며, 귀하가 실제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손해배상 범위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 기준으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치료비 역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고통, 치료 기간의 불편,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산정되며, 치료 경과와 후유장애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합의 시 고려사항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위자료를 구분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치료 기간, 부상 부위,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유사 판례를 참고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에는 현실적인 치료 부담을 강조하고 후유장애 가능성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가능성과 전략만약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제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과 제조물 하자 입증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소송 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협상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하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전파 가능성이 쟁점이 되며, 모욕죄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귀하를 지칭하며 “머저리”, “잡것”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행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 않고 경멸적 언사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귀하의 아버지에 대해 폄하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계정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접근이 가능했다면 전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 시 유리한 증거상대방이 작성한 글, 귀하의 메시지를 캡쳐해 올린 게시물, 그리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원본 형태의 화면 캡쳐와 URL, 작성 시간 등을 증거화해야 합니다.대응 전략모욕과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모욕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심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원 원장의 CCTV 열람은 일정 부분 내부 관리 목적일 수 있으나 사전 고지 없이 강사의 근무 장면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수업 방식 차이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제3자에게 귀하를 ‘퇴출당했다’고 언급했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CCTV 열람의 적법성CCTV는 범죄 예방·안전 관리 등 설치 목적에 따라 활용해야 하며, 근무자의 근무 태도 점검은 반드시 설치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운영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열람 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원장의 교육 철학이나 수업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직을 강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 절차상 최소한의 예고나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원장이 주변에 귀하가 ‘퇴출당했다’고 표현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으로,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귀하의 퇴직 사유를 개인적 문제로 유포하거나 과장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향후 대응당시 증거로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기록, 원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학부모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건이라도 유사 사례 대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험 설계사가내 정보를 (주소지)허락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험설계사가 정당한 동의 없이 귀하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면 해당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취급 원칙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주소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사 후 변경된 주소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열람했다면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처리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형사 책임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회사 전산망을 이용해 임의로 귀하의 주소를 확인했다면 불법조회로 간주될 수 있고, 해당 보험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책임이와 같은 불법 열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절차우선 보험사 고객센터나 본사에 정식으로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무단 열람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리설계사 개인이든 보험사든 귀하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관행이 아닌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해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건축상가 지분쪼개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건축 과정에서 상가를 인위적으로 지분 쪼개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행위는 관련 법령과 판례상 불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자격 제한을 회피하거나 분양권을 부당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조합원 지위 부인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쟁점핵심은 지분을 쪼갠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유를 분산시켜 조합원 수를 늘리고 분양 자격을 다수 확보하려는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공동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시점, 분할 경위, 실제 관리·사용 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법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한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명의만 분산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쪼개기가 조합원 지위 부당 취득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적용실무에서 상가나 토지를 가족, 친인척, 제3자에게 지분으로 쪼개 등록한 뒤 각각 분양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실질 소유관계를 조사해 불인정하거나, 지자체는 위법 여부를 조사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나 사기 혐의로 다뤄진 적도 있습니다.신고 가능성위법한 지분 쪼개기가 의심된다면 관할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부서, 또는 검찰·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분양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등기부등본, 분할 내역, 조합원 명단 등 자료가 증거로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먼저 등기부와 조합 자료를 검토해 지분 분산 시점과 분양 신청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적 지위 남용을 막고, 정당한 분양권 배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순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 알바라는 명목으로 참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행 구조나 범죄 인식 여부, 금전적 이익 수수 여부 등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쟁점주된 쟁점은 귀하가 범죄 조직과의 연계성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촬영과 게시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고의성, 인식 정도, 행위의 역할을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법리형법상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범죄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관여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가려집니다.적용사진 촬영과 단순 게시가 범죄에 직접 연결되는지, 당시 귀하가 범행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단순 부동산 광고 업무라고 믿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채팅, 아르바이트 공고 내역 등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보수를 정상적인 업무 대가로 받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절차법원 등기로 사건이 통보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제출한 진술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변호인 선임 후 보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본인이 범행 구조에 무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첫째, 아르바이트 모집 경로와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실제 맡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양형자료와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