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음주차량에 전치14주진단받았는데 형사합의금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전치 14주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입원 기간 등이 모두 반영되므로, 단순히 공탁금 수준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쟁점형사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상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책임 비율, 그리고 재판부의 양형 고려입니다. 음주와 신호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중상해 사실이 뚜렷하다면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법리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는 중형 선고가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양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적용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했고 현재도 치료 중이라는 점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단 주수와 치료 기간에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손해사정사가 소극적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직접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요구 시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실까지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합의 불성립 시에는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하지 말고, 충분한 자료를 갖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 가능성과 생활상의 불편,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여 합의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판결문에 동시이행의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공탁 없이도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공탁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은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 공탁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동시이행 없는 경우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명도채무가 별개로 판단되어 동시이행 판결이 없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확정되므로 집행문 부여와 집행관 신청을 통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공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동시이행 판결 있는 경우판결에서 명도를 명하면서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붙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은 서로의 채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공해야만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문제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금은 보증금과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로, 공탁 단계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신용불량자로 회수 위험이 크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액을 공탁해야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됩니다.공제 방식의 해결책임대인은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에 대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출급청구를 할 때 상계를 주장하거나, 법원에 ‘상계에 갈음한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중 일부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실무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후, 동시에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채권을 집행권원에 따라 추심하거나 상계 주장으로 방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탁 절차와 상계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임대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치료중 또 다른 접촉사고로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두 건의 사고가 각각 별개의 교통사고라면 손해배상 책임도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치료 부위가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각 보험사가 중복 지급을 피하려고 합의 시점이나 손해 분담을 조정하려는 실무가 있을 뿐, 반드시 첫 번째 사고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쟁점문제는 동일 부위의 손상에 대해 어느 사고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의료기록을 검토해 책임 비율을 나누거나 한쪽에서 우선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각각의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일한 손해가 복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사 간 내부 정산이 따르게 됩니다.적용첫 번째 사고는 과실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고, 두 번째 사고는 과실이 나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는 두 사고 모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부위 치료라면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어느 시점에 손상이 악화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실무 처리보험사 담당자가 “첫 번째 사고 합의를 빨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빨리 정리해 이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째 사고로 돌리려는 실무적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성급히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대응 방안치료가 종결된 후 손해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각 사고별 손해액을 구분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전에는 모든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확보하고, 각 보험사에 동일하게 제출하여 책임 비율을 조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 전략을 세운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저희형이..로맨스스캠 환전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로맨스 스캠은 해외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지만, 실제로 공조수사나 계좌추적을 통해 검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명확히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쟁점주요 쟁점은 사기범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추적의 어려움, 계좌 명의자의 역할, 그리고 피해금 환급 가능성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함께 금융당국을 통한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리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나 조직원을 추적할 수 있으나, 시간과 협력이 필요합니다.적용형이 송금한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용된 계좌번호 등은 모두 핵심 증거입니다. 이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사와 검거 가능성국내에서는 사기 조직이 활용하는 대포통장 제공자, 환전책, 현금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조직원까지 검거되기는 어렵지만, 공범 단계를 추적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미루지 않고 즉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형사절차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은행에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하고, 법원을 통한 피해금 환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공동 대응이 이뤄져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유의사항추가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대화와 송금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민사 병행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 당근 계정 판매 형사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당근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계정을 양도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사간 사람이 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다면, 귀하는 공범이 아니라 계정양도 자체로만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쟁점주요 쟁점은 귀하가 계정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지,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직접 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순 양도에 그쳤다면 사기 방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법리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의와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한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용귀하는 계정을 판매했을 뿐,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양도 자체는 위법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 신분과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절차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계정을 판매한 경위, 당시 범행 의도 부재, 사기 행위와 무관함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계좌 해지 사실과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용 목적을 몰랐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조사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방안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 거래나 명의 제공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생 간 연애 이후 지속적인 뒷담화가 반복된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발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험담 수준인지, 객관적 사실 왜곡이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학폭 가능성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 언어 괴롭힘, 명예나 인격권 침해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의 언행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를 호소한다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나 단순 의견 표출에 그친 경우는 학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 검토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특정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평판을 해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와 같은 가치판단적 표현은 모욕죄 검토 대상에 가깝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을 퍼뜨렸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절차적 대응학교 내에서는 담임·생활지도부에 문제 제기를 하여 지도 요청을 하고, 심각한 경우 학폭위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 학생이나 부모가 고소를 통해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언 내용을 증거화해야 합니다.증거 확보아이에게 직접 들은 말, 제3자가 전해 준 구체적 발언,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대응 방안지속적 괴롭힘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크게 호소한다면, 학내 절차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에 학내에서 지도 조치가 이뤄지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형사·민사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이 성적 행위의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캡처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가 제기되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쟁점판단의 기준은 발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음란행위인지,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한 표현인지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적 표현이 필요하고,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 발언도 불특정 또는 특정인에게 전송되면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적용문제 된 발언은 특정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언급한 욕설로, 성적 행위 묘사보다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수사 절차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캡처 자료를 근거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 사안으로 판단되면 검찰 송치 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반성 의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필요하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재차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꼭 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별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금전적 배상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수령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쟁점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은 받되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법리성범죄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불원서가 없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적용피해자는 합의서에 금전 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만 기재하고, 처벌불원 관련 문구는 넣지 않으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증거와 절차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서 원본을 확보하고, 금전 수령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서만 작성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유의사항합의금을 받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 사실이나 치료비 지출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양형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가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손해배상만 정리하고,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도록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서 문안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Q.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나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반복적으로 출근길을 따라오며 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시길 권합니다.쟁점판단 기준은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1회적 접촉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반복된다면 충분히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법리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접근, 따라다님, 정보 요구, 불안·공포 유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출근길에서 반복적으로 번호를 요구받았고, 동네까지 파악한 정황이 있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절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메시지,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시간, 장소, 횟수를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절차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연락차단,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검찰·법원은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실익 있습니다.유의사항단순 호의적 접근과 반복적 괴롭힘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황을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법적 판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와 단순히 연락만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언제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이나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안부 인사, 취미 대화, 학업·일상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건전한 교류라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법적 위험이 되는 경우만남 제안, 호감·교제 표현 → 아동·청소년 상대 유인·권유죄 위험성적 농담·사진 요청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 위험금품 제공 약속 → 성매매 유인·알선죄 위험현실적 유의점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에 특히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만나자”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유인·권유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연락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성인 보호자·공적 상황을 통한 연락이 아니라면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단순한 연락은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 대화 내용이 문제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