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와의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결론작성해주신 사안은 회사가 퇴직 위약금 조건을 개별적으로 해지해 주면서 비밀 유지 조건을 구두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계약서나 서면 합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동료에게 사실을 말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정되기 힘듭니다.위약금 조항의 효력근로계약에서 일정 기간 내 자진퇴사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교육비 보전이나 특별한 손해 입증이 없는 일반적 위약금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퇴사 조건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성이 낮습니다.비밀 유지 조건 문제퇴사 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위약금 토해내라”라는 구두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으로 체결되고, 구체적 의무와 위반 시 제재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 구두 통보는 증명도 어렵고, 과도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효력이 인정되기 힘듭니다.대응 방안따라서 질문자께서 동료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사안도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압박을 가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위약금 조항의 무효성과 비밀 유지 조건의 법적 한계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는데, 내부 보고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의 간부에게 전달한 정도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업무 습관에 대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힘듭니다.공연성 판단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알렸을 때 성립합니다. 보고 과정은 조직 내부 보고 체계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일반 대중이나 다수인에게 퍼뜨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 충족은 어렵습니다.사실 적시 여부“크게 적는다, 세세하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평가·평가적 의견에 가깝습니다. 설령 부정적 의미가 있더라도 이는 업무 방식에 대한 비판 수준으로서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의견 전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업무 보고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평가를 전달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실 단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식으로 전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보고였음을 강조하면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사
Q. 네이버 계정 대여했는데 저를 소송한다고 합니다
결론네이버 계정을 제3자에게 빌려준 행위는 약관 위반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소송 가능성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법적 책임계정 대여는 통상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나 삭제 사유가 될 뿐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게시글 삭제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게시글 삭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삭제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존재하는지 입증하는 문제입니다.입증과 한계상대방이 단순히 “게시글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삭제 건은 다른 업체도 접근할 수 있었다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두 번째 건 역시 네이버 측 오류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소송을 실제로 제기한다면 내용증명, 소장 등을 통해 통지받게 되므로 그때 정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계정을 지금 삭제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섣불리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계정 대여 자체가 분쟁 위험을 키우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의 손해 주장에 대비해 관련 대화 내역과 계정 사용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빚탐기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상담소는 어디가야하는지요.
결론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해당 주택은 채권자들의 집행 대상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집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의 변제 재원으로 간주되며, 채무 전체 규모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곧바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실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압류된 집의 처리집이 압류되면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으나, 담보물처럼 채권자 우선권이 발생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매각 대금으로 우선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지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압류된 집도 재산으로 잡히며, 빚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집의 가치와 채무액 규모에 따라 실익은 달라집니다.상담 기관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법원 내 개인회생·파산 상담 창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기초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므로 우선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이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정도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장기간 분할해 상환할 의사가 있을 때, 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채무액, 소득,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청구취지른 이렇게 할수 있나요?
결론작성하신 청구취지 문구 자체는 통상적인 명도소송 청구취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 주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이 원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상계 부분을 주문에 직접 기재할지 여부는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청구취지와 판결 주문 관계판결 주문은 청구취지를 기초로 작성되며, 청구취지가 법적으로 명확하고 적법하다면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인도청구, 연체차임,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 소송비용, 가집행 선고 등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주문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부분은 법원이 주문에 직접 넣기보다 이유 부분에서 상계의 범위를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잔액만 반환하도록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탁과 상계의 실무판결문에 상계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상계를 인정했다면 그 범위만큼은 집행 단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공탁 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공탁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는 집행법원에서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종합하여 해석하게 되므로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대응 방안청구취지에 상계 내용을 포함시키는 시도는 합리적이나, 판결 주문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명확히 상계항변을 기재하고, 이유 부분에서 상계가 인정되도록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 전체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 공탁 시 차임과 부당이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판결문 주문 형식과 집행법원 문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
결론과거 아래층 세대가 휘파람, 개 짖는 소리 등으로 괴롭힘을 했다는 사정은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면책사유는 되지 않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잠정조치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세대의 행태를 보여주는 간접사실로 제출이 가능하며, 재판부가 분쟁 경위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정상참작 가능성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의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과거 아래층이 괴롭힘을 했고 이에 대해 경찰 개입과 잠정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은 법적 유죄 판단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단정 짓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입증력은 약하지만 보조자료로 정상참작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신고의 정당성아래층이 반복적으로 휘파람, 괴성 등 생활소음을 가장해 괴롭힘을 한다면,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니라 고의적·괴롭힘적 성격이 짙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모욕적 행위 등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녹음,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휴대폰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누적하면 경찰 신고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정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대응하면 향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대포통장으로 두건이 사용되엇습니다
결론말씀하신 행위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포통장 제공자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피해 규모, 본인의 역할, 전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적 책임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포통장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엄하게 대응합니다. 송금액이 수억원에 이른다면 실질적 피해와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장애인, 기초수급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대여 수준이고,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수령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정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응 방안현재는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행 가담 경위와 제한된 역할, 경제적·신체적 취약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발생 여부 및 피해 회복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본질적 주도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Q. 5개월전 주한미군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론현재 상황은 가해자가 주한미군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송달 주소 확인이 어려운 전형적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소를 확인했더라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 법원이 발송하는 민사소송 서류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확정적인 송달주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며, 대체 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송달 가능 경로주한미군은 한국 내 주소지가 있더라도 대부분 군 시설을 거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국방부를 경유한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회신이 ‘주소 불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이미 검찰과 경찰을 거쳐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국방부 사실조회 역시 동일한 취지의 회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회신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송달주소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고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 이후 집행 문제설령 판결을 받아도 주한미군 개인에 대한 국내 재산 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군 복무 후 출국하거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합의가 최선이지만 이미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추후 가해자가 한국에 재입국하거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 관련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아버지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과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법원에서 친권회복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권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 회복이 아닌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특별대리인 필요성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친권자로 복귀해도 본인도 상속인일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가정법원이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야만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절차와 방식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 개시 사실,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이해충돌 사유,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자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 친족이나 변호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선임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법적 이해관계 검토가 필요해, 단순 등기나 신고 업무 중심의 법무사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진행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속인 범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승소 했는데 상대방이 추심을 합니다.
결론질문자께서 1심에서 승소하여 상대방 청구가 기각된 이상, 원고는 항소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집행이나 추심을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독촉 우편에 응할 의무도 없으며 실제 지급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판결 효력민사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설령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편 독촉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단순 요구에 불과합니다.대응 방법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독촉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필요시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며 이미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안내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독촉 요구에 대응해 임의로 지급하면 사실상 채권관계가 없는 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기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상대방이 향후 항소를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독촉할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자 지위가 부정된 상태에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급을 거부하시고 판결문과 독촉 우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