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해외 스트리머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한민국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18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국내 기준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아 아청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서 18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스트리머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일일이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수사나 적발 사례는 거의 없지만, 미성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국내법 적용 범위아청법은 국외에서 제작·배포된 경우라도 국내에서 시청·소지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는 제작·유포, 조직적 거래, 명백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중심이고, 해외 합법 플랫폼의 단순 시청자까지 추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나이 인식 문제시청 당시 스트리머가 18세라는 정보만 제공되고, 별도로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전제되므로 단순히 나이 오인 가능성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용자가 미성년임을 명확히 알면서 시청·저장하거나 불법 유포에 가담한 경우가 문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현실적 가능성경찰이 해외 성인캠 스트리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일반 시청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시청 과정에서 녹화·저장·재배포를 하면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나이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접근을 피하고, 특히 저장·공유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
Q. 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이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특정 주거지를 암시하며 위협한 부분은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반복적인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시원 몇 개나 되겠냐, 이사 가라”는 발언은 주거지를 특정해 사실상 접근·추적 가능성을 내포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좃밥, 시발아” 등 구체적 욕설은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만 충족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반복된 폭언 장면을 목격했다면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카톡 대화 역시 모욕적 표현의 증거가 됩니다.대응 방안즉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과 전화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동료 진술도 함께 확보하면 모욕죄 입증이 강화됩니다. 협박으로 인해 근무를 중단한 사실은 협박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협박과 모욕을 모두 기재하고,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금지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편의점 알바 횡령 및 배임 고소 관련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이 합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원두 무상 제공이 관행으로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횡령과 배임의 요건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해야 성립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알바 근무 중 원두 원액은 회사 재산이지만, 사용자가 허용한 범위 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 성립이 어렵습니다. 배임 역시 점원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관행과 묵시적 동의실제 근무 중 사장이 “얼음컵만 사고 원두는 무료로 마셔도 된다”고 허용한 전례가 있다면,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사회통념상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에 찍힌 행위가 있어도 동의 여부가 입증되면 범죄 성립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사장의 대응 의도사장이 고소 운운하는 것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압박이나 보복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회사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조언형사 책임은 크지 않으니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혹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 사장이 허용했던 사실과 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고소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라인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실제로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존재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의도, 대화 맥락, 사진 전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통매음죄 성립 요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전송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오인하여 사진을 전송한 점이 드러나면 고의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자체가 성기 노출 이미지라면 기본적인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실제 수사 가능성랜덤채팅 앱과 라인을 통해 전송된 사진은 로그와 서버 기록이 남아 수사기관 요청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탈퇴한 상태라면 계정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익명성이 강한 환경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신중히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만약 실제로 경찰 출석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오해에 따른 전송이었다는 점, 추가적 반복 전송이나 협박성 언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종합적 조언결론적으로 고소 시도는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조사에는 응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거와 경위를 명확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스타그램에서 사기 당하면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돈을 줄 것처럼 속임),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해야 하며(개인정보 제공), 셋째,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대상이 됩니다.증거 확보 중요성사기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귀하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계정 닉네임,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당시 시간과 계정 URL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상 한계다만, 인스타그램 계정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가짜 계정을 사용한 경우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랫폼을 통해 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추적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사기죄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장기렌트카 보험가입자 음주운전 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장기렌트 차량을 추가운전자인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적용은 전면 배제되므로 렌트사고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 휴차료, 감가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계약자가 이를 부담한 후 실제 가해자인 추가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과 민법상 사용대차·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을 빌린 계약자는 차량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험 및 면책이 전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자와 추가운전자의 책임렌트카 계약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제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자가 렌트사에 배상 후 추가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자인 추가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손해 항목렌트사는 수리비 전액,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감가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실손해를 계약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고, 계약자가 이를 대신 낸 경우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상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계약자는 우선 렌트사의 청구를 검토하고, 수리비 내역·휴차료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청구는 다툴 수 있으며,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 1달 반만에 보일러 부품고장시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일러는 임대차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주요 시설이므로, 입주 한 달 반 만에 발생한 부품 고장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근거하여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와 같은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단순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만이 예외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책임 분담보일러가 2021년식이고, 입주 후 1달 반 만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노후나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부품 불량이나 기계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선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거절 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영수증을 확보하여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간단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고장 관련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민법 규정을 근거로 명확히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수리업체측에서 책임회피로 인한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 주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수리를 맡긴 물건이 수리업체의 관리·점유 중에 파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치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기초한 보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 없다”는 업체의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법적 성격물건 수리를 맡겼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이 성립합니다. 수리 완료 전까지는 수리업체가 물건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가 판매위탁까지 요청한 경우라도, 이는 별도의 위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수리 중 또는 판매 전 시운전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본래 수리업체의 관리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책임 귀속 문제업체가 주장하는 “애초에 내부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도 물건을 보낼 당시 파손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가능한 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운송증빙, 제3자의 확인 등 간접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령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시운전을 했다면 이는 귀하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동의 없이 시운전하다 파손된 경우, 통상 과실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소송 방향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책임 및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물건의 시가 또는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액, 그리고 위탁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까지 주장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간단하게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업체에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운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 수리내역·사진 등 관리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이 관건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 작성과 증거정리를 철저히 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Q. 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연락처 제공이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뺑소니, 즉 물피도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가해자는 수리비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피도주의 요건물피도주는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단순한 긁힘이나 흠집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중대한 파손일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의 적용가해자가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로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가해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 개입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물피도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형사적 제재물피도주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벌점, 면허 정지,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리 범위를 둘러싼 민사적 다툼과 별개로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질적 대응 방안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수사 진행을 지켜보시면 되고, 수리비 문제는 보험처리 또는 민사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수리 범위를 축소하려는 태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는 차량 상태, 견적서,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건에 대해알려주세요 벌금형인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문자로 통지된 사건은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여러 검찰청에서 각각 처리된다면 각각 별개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약식기소의 의미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정해진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일 사건 여부와 병합 가능성현재 여러 건이 조사되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검찰청별로 분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약식명령과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범죄사실로 인정되면 일부 사건은 병합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억울함 주장과 대응 방법본인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계좌가 사용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벌금액 통지와 약식명령 송달을 기다려야 하며, 억울함이 크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다투는 것보다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실익일 수 있습니다. 사건별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포털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