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도 일종의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영화의 감상평을 작성하기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즉, 일관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우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이나 게시글에서의 분량, 해당 장면의 중요성, 영리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할 문제)
Q. 유튜브 영상물 속 올림픽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떤 영상 어느 부분에 삽입하셨는지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내용자체를 보진 못했는데요. 지재권측면에서 간단히 검토드리겠습니다.물품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게 아니시라면 (예를들어, 채널자체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표시한게 아니라면)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도안에대한 "저작권"에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전체 영상내에서 잠시 표기되는 정도여서 전체 영상에비해 로고삽입 부분이 짧고, 단순히 인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삽입한 정도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로고 등의 출처는 남기시는게 원칙입니다.)상기 예시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적법한 범위라면 사용하셔도 지재권상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네요.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에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해봐야하긴 하므로, 참고만해주세요.)
Q. 3D 프린팅 기술이 가져올 미래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형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건설이 어려운 곳에서도 쉽게 건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등 무겁고 다양한 재료를 요하는 건축공법과는달리, 3D 프린터로 건축을 한다면 상당히 오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주에서도..)또, 프린팅 응용에 따라 권총 등 다양한 무기 제작도 충분히 가능해지므로 그에맞는 법안 설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D프린팅용 파일 자체를 규제하는 등..)
Q. kt에서 개인이메일 열람을 하나요?
KT에서 직접 개인의 이메일을 열람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아이피를 열람해보면 인터넷이 거쳐가는 기지국(kt, skt등) 공인 IP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신 아피이가 kt관련된 주소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실리콘 소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실리콘 소재는 유리처럼 깨지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며, 일정 온도로 가열해도 변형이 없어서 전자레인지 사용 등이 가능합니다. 열탕소독도 가능하구요. 또한, 사출 등을 통해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기가 편하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용품 등에 많이 사용되죠.다만, 유리 소재 등에 비헤서 색이 베이거나 냄새가 남는 경우가 있고, 어느정도의 경도가 필요한 소재에 쓰기에는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나, 단단한 플라스틱을 대체하긴 어렵죠)나무소재 식기 등에 비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저렴한 소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