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매도인의 전세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주담대 잔금 치르는 경우, 특약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문구본 계약의 잔금일은 전세 세입자의 퇴거일에 맞춘다.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세입자의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완료하여, 매수인이 월활하게 소유권 이전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한다.잔금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세입자 보증금은 매수인의 대출금 일부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직접 상환될 수 있다.위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여 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잔금일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이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하나요?(계약연장논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는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경매에서 계약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경매에서 계약일은 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일로 봅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수용토지 부작위 사기죄고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짐, 3. 재산상 이득 요 세가지 요건이 갖춰줘야 합니다.가장 핵심은 매도인이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즉 건축 불가 및 수용 예정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계약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중고나라 게시글 캡처, 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시정 공무원과 상담내용이 이미 확보된 증거이며 추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정 공무원의 공식 회신 또는 민원 응답기록, 매도인의 토지 보유기간, 매도인이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시도한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형사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니 법률 구조 공단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전출 시 위약금 내기로 했다면 내야 합니다.하지만 대부분 그런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하셔야 합니다.독한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협의를 원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